- 2010. 5. 20(목) 20:30 부터 보도가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 Keynote Speech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이후 금융시장 규제개혁 : 성취와 도전 2010. 5. 20 (목) 독일 베를린 재무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서 론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신 독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 “피츠버그 이후의 금융시장 규제개혁 : 성취와 도전” 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 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는 국제금융 규제시스템 의 심각한 취약성 을 노출시킨바 있음
- 그동안 규제개혁 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과 점차 복잡ㆍ정교화되는 금융거래 를 따라가지 못하였음
2 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효과적인 금융규제 개혁 방안 마련 및 이행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런 차원에서 G20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 하다 하겠음
-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um forum) 으로 승격되었으며,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촉매제 역할 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올바르게 수행 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challenging) 과제 라 하겠음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라는 장기적 목표 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간에 조화(balance)가 이루어져야 하며,
- 아울러 필요한 개혁조치 등 변화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임
G20 의장국 으로서 한국 은 G20이 최상위 경제포럼 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개혁방안을 도출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음
- 한국은 개발도상국, 신흥시장 및 선진국의 다양한 우려 사항과 우선 사항(priorities) 등을 조정 하는 가교역할 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자부
- 이에 따라 금융시장 감독강화, 금융권 분담금 부과방안 등과 같은 특정 개혁이슈와 관련 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며, 각국간 이해를 조정하는 honest broker의 역할에 적합
-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 은 신흥국 중 가장 발달 된 편으로, 선진국들 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개혁이슈들 과 관련하여 신흥국의 입장을 잘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 금융규제 개혁 관련 주요 현안 [금융규제 개혁의 신속한 이행]
첫째로,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점 을 감안하여 금융 규제 개혁 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합의․이행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 가 있음
지난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47개 금융시장 개혁 과제들 중 논란이 적거나 정치적 지지를 얻은 많은 과제들은 이미 시행 되고 있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이슈 들이 남아 있음
- 금융권 분담방안 , 자본적정성 기준 등의 건전성 규제 , 그리고 SIFI 개혁이라 할 대마불사(“too big to fail") 해소 방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G20이 이미 약속 한 대로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 해야 할 것임
- 이는 G20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금융 규제 개혁의 틀과 방향 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신속히 결정 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마무리 하되,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
-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간의 상호연관성 과 개혁과제 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 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 해야 하겠음
-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FSB, BCBS 및 IMF 에 이러한 상호 연관성과 누적적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를 요청 했음 [한국의 위기극복 경험]
두 번 째로, 저는 금융시스템이 가진 경기순응성 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함
-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 으로 인해 심각한 신용경색 이 발생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 이와 관련, 현재 FSB와 BCBS 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forward-looking 방식의 충당금 산정 과 완충자본의 적립 등을 검토 중 에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순응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가능한 방안 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 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을 기대
사실 한국 의 경우 몇 가지 새로운 규제와 정책 을 시행한 덕분에 경기순응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은 LTV와 DTI 와 같은 엄격 하고 선제적인 규제 들을 시행 한 바 있음
-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시행해온 LTV 규제 는 주택시장 에서의 과다한 레버리지를 차단 했고, 이를 통해 이번 위기시 급격한 자산가격 감소로 인한 영향 을 완화 시켰음
- 이러한 점에서, 저는 LTV와 DTI 규제 가 경기순응성을 완화 시키기 위한 FSB의 노력에 귀중한 대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한편, 한국 기업 들은 부분적으로 민관이 함께 리스크 를 분담 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예방 할 수 있었음
- 특히,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s) 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상황을 기업들이 헤쳐 나가는데 큰 효과를 거둠
- 이 제도가 모럴해저드 문제 등으로 인해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금번 위기시 효과적 이었음 [G20 정책공조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셋째로, 금융규제 개혁과 직적접인 관계는 없겠지만 금번 유럽 일부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 은 최상위 포럼 으로서 G20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음
- 금번 재정위기에 대한 EU의 정책공조 는 이 지역의 재정 긴축을 초래 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에 영향 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영향 을 최소화 하기 위해 G20의 긴밀한 정책공조 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아울러 G20 체제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들간의 공조된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의 추진 은 금번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특히 효과적 일 것이라 생각함
한편, 금번 유럽 위기 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 시스템적으로 전이되는 효과(spillover effect) 에 대한 문제를 재차 상기시켰음
- 지난 수십년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 과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증가 는 신흥국에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 (sudden stop) 위험 을 크게 증가 시켰음
- 금번 위기발생 초기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순식간에 신 흥국으로 파급 되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과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을 초래하였음
- 실제로 신흥국들의 경우 ,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음
따라서 신흥국 들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 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전망의 구축 과 같은 방안을 G20 의제에 포함 시키는 것이 중요함
한편,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이 개별 국가 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그러나 현재 모색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은 위기와 관련 없는 국가(innocent bystander)로 까지 위기가 급속히 확산 되는 시스템위기 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 따라서 금융안전망 이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 에만 유효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 해야 할 것은 효과적인 위기 방지 시스템이 없다면 신흥국들 이 자본유출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외환보유고 확대 요인이 해소된다면 신흥국들의 소비와 투자 가 증가 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경제 성장에도 기여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최근 더욱 중요하고 시의 적절 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지지 를 촉구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위기 는 국가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계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선진국 들이 과거와 같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전망
- 이에 따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신흥시장에의 소비 및 투자 증가 와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자본 유입 등이 좋은 사례임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rebalance global economy) 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가 마련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등이 금융규제개혁과 더불어 주요 의제 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Ⅲ . 결 론
오늘 여러분과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함
- 금융ㆍ경제 위기상황에서 금융규제 당국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 임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와 유로존 위기에서 얻은 교훈 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규제 개혁 으로 승화 시켜야 하겠음
- 여러분의 노력과 결정 이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 를 유지해 나가길 바람
금년 11월 서울 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대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