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윤석헌)는 2010.7.15(목) 12:00～14:00 은행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 이 날 KDI 연태훈 박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개요」,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가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방향」 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 ☞ < 붙임 > 2010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 참석자 명단 2. 주요 토의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향후 금융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위원들간 공감대가 형성
- 특히, 분쟁조정기구 조정결과의 금융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실제 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입법화될 필요
- 일부 위원은 제도개편뿐 아니라 소비자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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