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97.11～’10.6월중 총 168.6조원 을 지원 하였으며, 이 중 98.4조원을 회수 하여 ’10년 6월말 현재 회수율 은 58.3% 수준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8.3%(’10.6월)
’10년 6월중 에 2,156 억원 회수 (6월중 지원실적은 없음)
- 회수 : 대투증권 매각시 인수한 자산 매각 등 (1,396억원 : 예보) 한아름금고 파산배당 등 (220억원 : 예보) 부실채권 매각 등 (540억원 : 캠코) 2 . 공적자금 Ⅱ (구조조정자금) 운용현황
’09.6～'10.6월중 총 14,495억원 을 지원 하여 이중 4,282억원 을 회수
’10년 6월중 에는 2,494 억원 을 지원 하고 177억원 을 회수
- 지원 : 은행 및 제2금융권 보유 부실채권 매입 (2,490억원) 부실 채권 매입 후 사후정산 (4억원)
- 회수 : 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 회수 (168억원) 선박투자회사 배당금 회수 (9억원) < 공적자금 Ⅰ,Ⅱ 비교 > 구 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 시기 1997년∼2002년 2009년 ∼2010년 재 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 조정에 지원된 자금
-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3)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
- 4) 국유재산
-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 조정에 지원된 자금
- 1)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