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FSB 신흥국 국제컨퍼런스 연설

• 2010. 9. 2(목) 18:30 부터 보도가능 Korea-FSB Financial Reform Conference Dinner Keynote Speech Envisioning a New Financial System : An Emerging Market Perspective 2010. 9. 2 (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동 국문본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Welcome & Introductory Remarks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out Wellink BCBS 의장님, Gordon Bajnai 前 헝가리 총리님, Dionisio Borda 파라과이 재무장관님, Heng Swee Keat 싱가폴 MAS 총재님, Njuguna Ndung'u 케냐 중앙은행 총재님 Martin Wolf Financial Times 수석 논설위원님 등

•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먼 걸음 을 해주신 각국의 정책 당국자 와 전문가 여러분들 을 진심 으로 환영 함

많은 사람들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를 대공황 이후 최대 라 부르지만, 그럼에도 depression이라는 표현 은 잘 쓰지 않고 있음

• 그것이 일종의 금기(taboo) 이던지 혹은 이론적 근거 가 있던지 간에 실제로도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이처럼 세계 경제 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데 에는 아시아 등 신흥국 의 역할 도 매우 컸다 고 생각함

•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아시아 가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

이런 측면에서 향후 최소 수십년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결정지을 G20 initiative 에 신흥국 의 목소리 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 은 필수적 이라 하겠음

• 다시 말해 신흥국 의 이해 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질서 를 마련 한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 에 불과할 것임

• G20 과 FSB에서 신흥국 의 목소리 를 대변 해 온 한국 이 이번 컨퍼런스 를 개최한 목적 도 바로 여기에 있음

•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신흥국들의 이해 와 관심 을 보다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길 기대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아시아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위기 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 이 무엇인지,

•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위기 와 금융규제 개혁 을 바라보는 신흥국 의 관점 과 이슈는 어떠한지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Ⅱ . Two Crises and Korea's Experience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회고 )

주요 선진국 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로 큰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은 이미 10여년전 그러한 고통 을 경험 한 바 있음

• 한국 의 경우에도 97년의 위기는 반만년 한국의 역사 를 통틀어 가장 큰 경제위기 였다고 평가됨

• 당시 한국 국민들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집안의 금붙이를 외국에 팔아 외환을 확보하자는 “금모으기 운동” 까지 전개 하였음

그러나 97년 위기 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아시아의 구조적 문제 들을 털어내고 기초체력 을 튼튼히 하는 계기 로도 작용하였음

• 한국 의 경우에도 지난 10여년간 정치·사회·경제 각 분 야를 비롯하여, 특히 금융·기업부문에서 끊임없는 구조개혁 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실패사례 도 있었으나 많은 경험 을 얻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 도 거두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시아의 빠른 회복 )

최근 위기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력 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노력과 경험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기업의 체질강화 를 지속 해 온 결과, 한국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견실한 실물부문 을 가질 수 있었음

• 또한, 97년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해 각고의 노력 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과다한 레버리지 나 대규모 부실 이 발생 할 여지 가 적었음 (두 번의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과 시사점 )

사실 97년 위기 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는 발생 원인과 성격, 그리고 위기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음

• 즉, 아시아 입장 에서 금번 위기 는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진국에서 비롯 된 것이었고, 성격도 외환부문의 유동성 위기 에 그쳤음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 로 경제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두 위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임

• 결국 튼튼한 실물부문이 기본이 되어야하며 , 실물 부문과 금융간의 균형(balancing)이 중요 하다는 것이 두 번의 위기로부터 얻은 공통된 교훈 이라 하겠음

또한 신흥국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 외에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이 절실함도 일깨워 주었음

Ⅲ .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and Emerging Market Perspective

내외귀빈 여러분!

이처럼 아시아가 두 번의 위기 를 겪으며 얻은 교훈 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과정에서 소중하게 활용 되어야 할 것임 [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 ]

현재 진행중인 G20의 금융개혁 agenda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 큰 방향 에는 전적으로 동감 하고 있음

• 다만, 아쉬운 점은 금번 위기의 발단 이 선진국 에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임

특히,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ㆍ금융 의 상호 연계성 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는,

• 신흥국과 non G20 국가 에 대한 충분한 이해 와 배려 없이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조치가 빠르게 안착 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것임

일례로, 신흥국의 금융부문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이슈 를 들 수 있음

• 현재 신흥국 중에는 국제규준 의 이행 의지는 있으나 ,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이행여력이 모자라는 국가들이 많이 있음

• 국제규준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부문 능력을 구축 (capacity building)하기 위한 노력 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에 대한 규제 , 국경간 정리제도 등의 이슈도 대체로 선진국 위주 로 대책 이 마련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금융시장 등이 미발달한 신흥국의 경우 이를 당장 채택 하여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예상됨

마지막으로 다국적 금융회사의 공동감시단 구성 에서도 신흥국의 참여 를 더욱 확대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흥국의 market share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신흥국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라면 신흥국도 해당 감시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FSB outreach와 FSB의 나아갈 방향 )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현재 추진중인 FSB outreach 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그간 금융규제개혁의 base camp 역할을 담당해 왔던 FSB 는 G20의 mandate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제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pillar) 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 앞으로도 그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가면서 당초 G7 위주의 FSF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FSB로 확대된 취지 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FSB outreach는 금융시스템 개혁에 보다 다양한 신흥국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신흥국의 의견과 관점이 보다 조직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함 ( Honest Broker로서의 한국의 역할 )

내외 귀빈 여러분!

1950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였던 한국 은 불과 60여년만에 세계 10위권대 의 경제규모로 성장 하였음

•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 은 신흥국, 선진국 양쪽의 관심사를 모두 이해하면서 양쪽을 적절히 조율하는 honest broker 역할 에 적합 하다고 자평

• FSB에 신규 가입 한 한국은 그간 FSB에서 활동 하면서 한국이 가진 위기극복 경험 과 신흥국의 관점 을 개혁과정에 투영 시키는데 중점 을 두어 왔음

• 그 결과 Global Safety Net 구축 을 G20 공식 agenda 에 반영 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음

앞으로도 한국 은 G20 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 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험과 know-how를 전파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금융 부문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임

• 특히, 10여년전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이후 금융부문 개혁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많은 경험과 귀중한 지식 (knowledge) 을 신흥국들과 공유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신흥국들이 앞으로 자국의 금융제도 를 선진화 하고 금융위기 를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Ⅳ . Concluding Remarks

지금까지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아시아가 얻은 교훈 과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의 방향 에 대해 말씀드렸음

사실 20세기 이후 금융위기 는 반복적 으로 발생 해왔고 그때마다 개혁이 잇따랐으나 이번은 정말 다르다 고 생각함 (“This time is really different“)

• 위기의 성격 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기 해결 을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매우 놀랍다 는 것임

• 이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전 세계가 제대로 된 금융시스템 개혁 을 추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금번 컨퍼런스 역시 G20 initiative 의 대표성 과 정당성 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 G20 initiative가 역 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개혁 사례로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 이 될 것으로 기대함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 에도 서울을 찾아주신 각국의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혁 에 관한 서로의 지식 과 경험 을 공유 하는 유익한 시간 이 되기를 희망함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