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9. 14(화) 09:10 부터 보도가능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祝 辭 2010. 9. 14. (화) 09:10~09:20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혁 세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세 입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Think-tank의 하나인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1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 발전에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지난 13년을 회고하면, 우선 97, 98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최근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여러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면서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제조업이 그랬듯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더욱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러스는 위기 이후의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주제발표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참석해주신 크리스토퍼 콕스 전 SEC 의장님과,
-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여러 금융전문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매우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공조 하에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 금융규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 참으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Ⅱ. 금융위기 이후 국제 동향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위기이후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개선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금융회사(SIFI) 규제, 보상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와 회계제도 개선 등은
- 모두 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도출된 핵심적인 논의들입니다.
한편,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에서는 올해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 영국과 EU의 경우, 감독기구 개편논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글로벌 위기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 하나는위기극복을 위해 각국이 전례없는 공조체계를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BRICs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이 포함된G-20가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로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Ⅲ.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금융산업은 이렇듯 위기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서,
- 우리나라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미 규제당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복잡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규제의 수준이 높고,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업금융 등전통적인 IB업무도 취약한 실정이며,
-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CD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헤지펀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화, 전문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우리 업계도 금융선진국과 같이 대형화를 통한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문화․특화된 소형사들이많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금융의 본래 역할이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 첨단, 녹색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장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Ⅳ. 맺음 말씀
금융산업의 발전은 정책당국의 노력, 또는 제도의 정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협조를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국제컨퍼런스가 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 의미있는 지혜와 통찰을 모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1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