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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26(일)과 9.27 (월) 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되는 금융안 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각각 참석 하기 위해 9.25(토) 출국할 예정
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BRICs 등 12개국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기능을 확대 한바, 금번 총회는 ‘10.6월 제4차 총회에 이은 제5차 전체 회의임
당초 ‘10.10.20일 개최되는 서울 총회가 제5차 총회였으나,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정상회의 핵심 의제 조율을 위해 FSB 총회를 추가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FSB 서울 총회는 제6차 총회 가 될 것임
금번 FSB 총회 에는 FSB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 및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의 최고책임자가 참석 하여,
-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개혁 과제가 합의된 일정 에 따라 완결될 수 있도록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한 조율작업이 있을 예정
- 주요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 은행 자본규제 강화,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 FSB Outreach 프 로그램
및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 등임
Outreach 프로그램 :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FSB 非회원국에 대해 ① FSB 주요개혁과제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촉진 등을 목적으로 FSB 비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외부신용평가 사용에 따른 부정적 인센티브 를 완화하기 위해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축소 원칙 마련
- 이번 총회에서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최종안 합의 를 위해 SIFI 규제 강화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 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10.11.11~12) 에서 논의될 금융 규제 개혁 관련 핵심과제 완결을 위해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 회의에 보고할 최종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각국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조율 할 예정임
특히 , 진동수 금융위원장 은 FSB 총회에 앞서 9.26(일)에 개최되는 FSB 운영위원회에도 참석 하여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될 SIFI 규제강화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 도 추진할 계획
FSB 운영위원회는 총회원(69명) 중 14개국 대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총회 주요안건을 미리 결정하고 조율하는 기구( FSB의 이사회 역할을 담당) 로 한국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