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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0. 5(화) 09:45 부터 보도가능 금융연구기관 공동 컨퍼런스 「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祝 辭 2010. 10. 5 (화) 09:45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울러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저출산ㆍ고령화」문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 금융계의 대표적 think tank 세 곳이 머리를 맞대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갖는 의미와 향후 금융정책 차원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Ⅱ.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출산율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쯤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며,
-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2006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그 추세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서구에서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가 겨우 몇십년만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고령화가 우리 금융시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무엇보다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게다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우리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대에 상당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세대간 갈등 등 자칫 사회문제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
정부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출산율을 제고하면서,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 이번 2차 계획에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 제고 등 1차 계획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 유지 방안 등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담겨질 것입니다.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먼저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고령인구를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연금소득의 소득대체 비율이 낮은 실정에서 사적연금의 보완 역할을 크게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금융권에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상품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급속한 고령화는 금융상품 수요기반과 투자성향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금융시장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 따라서,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고령인구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령화의 주원인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도금융부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경제 참여는 늘어가고 이로 인해 혼인연령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추세적 흐름 속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호적인 사회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출산을 장려하는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거나 직장內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금융권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정부 역시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출산장려 상품개발의 유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출산 장려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Ⅳ.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금융회사 경영진들께서도 많이 와계시는데, 이 문제에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밝게 해주는 획기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