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윤석헌)는 2010.11.29(월) 12:00～14:00 금융투자협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
- 이 날 금융연구원 김병덕 박사가 ‘G20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 2.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1)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
대부분,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는 금융 규제개혁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어 왔던 바젤 Ⅲ,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주요 금융규제 개혁이 마무리
- 더욱이 금번 금융규제 개혁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된 것이 큰 특징
-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규제설정자(rule setter)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글로벌 위상제고에 기여 (2) 향후 금융정책 과제 우선, 향후 G20 금융 개혁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
- 특히, 신흥국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원인, 전파경로 등에서 선진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 : 국내 금융산업의 부실이 아닌 자본ㆍ외환시장을 통한 위기의 발생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이슈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ㆍ제시가 필요
- 금융소외자 포용계획(Financial Inclusion)도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분한 연구 등이 필요 금번에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국내현실에 맞게 국내 제도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
- 바젤 Ⅲ 규제는 그 동안 우리 은행들이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국내 은행에의 상대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SIFI 규제는 정리제도 개선, 조건부 자본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시스템 리스크 발생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ㆍ감독 강화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
- 한편, 업계에는 금번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업계와 감독당국간 소통도 긴요 아울러, 향후 글로벌 금융은 규제강화가 큰 흐름일 것이지만,
- 우리와 선진국 금융산업간 기초체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예 :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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