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2. 2(목) 12:25 부터 보도가능 세계경제연구원-IMF 공동주최 컨퍼런스 아시아 시각에서 본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2010. 12. 2 (목)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시고 저를 초대해주신 세계 경제연구원 김병주 이사장님 , 남종현 원장님 , 그리고 IMF의 Axel Bertuch-Samuels 부국장님께 감사드림
- 더불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금융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 함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던 11월도 끝나고 어느덧 완연한 초겨울 로 들어서며 201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
- 저 역시도 그러했지만, 올 한해 한국 은 국가적인 차원 에서 참으로 바쁘고 의미 있는 한 해 가 아니었나 생각함
-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G20 서울정상회의 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FSB 총회, G20 재무장관회의 등 중요한 행사들이 한국에서 연이어 개최 된 바 있음
- 몸은 바빴으나, 이처럼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대한 행사 들을 성공적으로 개최 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자 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 과 보람 을 느낌
하지만 G20 서울정상회의 가 결코 모든 것의 끝은 아니며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 들도 많이 남아있다 하겠음
-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 가 갖는 의의 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시아 관점에서 본 성과 와 향후 과제 는 어떠한지 말씀드리고자 함
Ⅱ .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
여러분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 의 슬로건 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 금번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 은 바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었음 [ 핵심 금융규제 개혁의 완료 ]
이 슬로건은 많은 의미를 집약하고 있지만 특히 “위기를 넘어” 라는 표현은 금번 서울 정상회의의 시기적 의의 를 상징
- 즉, 이 번 서울 정상회의 는 그간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 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 에서 개최
- 과연 G20 체제가 normal times 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일부 회의적 시각 도 고개 를 들던 시기였음
그러나 금번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우려 를 불식 시키면서 G20의 신뢰성과 지속성 을 확고히 하는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무엇보다 지난 2년여간 G20 이 가장 공 을 들여온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과제(core elements) 가 마무리 되었음
- 이번에 합의된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 SIFI 규제 및 감독강화 방안 등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 이라 말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제들은 그간 금융권의 반대로비 도 치열 했고, 각국간의 이해 차이 로 합의 도 어려웠던 이슈들 이었음
- 특히, 바젤Ⅲ와 같은 과제 는 당초 기준마련 시한 도 서 울 정상회의 시점이 아니라 2010년말 까지였음
-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과제 들이 서울에서 마무리 되어야 개혁의 모멘텀 이 유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기단축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 을 경주
-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패키지 가 이번에 마무리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을 해소 하고 G20의 모멘텀 을 유지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 [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평가 ]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들도 금번 서울회의에 대해 높게 평가
-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 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을 극복 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정신 을 확인하였다고 언급
- 중국 은 금번 G20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 에서 지속적인 “경제 거버넌스” 로 자리 매김 했다고 평가
- 또한, 영국 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 를 다자적 방식으로 논의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긴장 완화에 기여 하였다고 찬사 [ 아시아 관점에서 본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 ]
한편, 금번 서울 정상회의 는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와 달리 非G8, 非서구권 국가 에서 열린 최초의 회의 라는 지역적 특징 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측면 에서도 아시아 와 신흥국 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합의 들이 도출
사실 금융규제 개혁 측면 에서, 지금까지 G20 에서 논의된 과제들 은 대부분 선진국 관점에서 추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 이것은 최근의 위기 가 선진국에서 촉발 됨에 따라 위기 대응방안 들이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 를 해결 하는데 집중 되었기 때문
올해 G20 의장국 이었던 한국 은 G20과 FSB에서 신흥국의 입장 과 이해 를 대변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대표적으로 신흥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initiative 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음
- 또한,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강화 , Global SIFI와 National SIFI의 구별 등 신흥국 관점을 반영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신흥국 들이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는 과제를 추가 로 제시 해 G20 의제化 하는 성과 도 거둠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마련 및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이 그것으로, 향후 G20과 FSB 등이 중점 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로 채택 되었음
- 구체적으로 과도한 자본유출입 , 외환 리스크 관리 , 무역금융 등 신흥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을 정상들의 합의문 에 명시
Ⅳ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 이번 위기를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의 위상이 더욱 강화 될 것 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임
-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과 책임 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 을 의미
- 즉, 아시아는 앞으로 일정부분 세계경제의 운영 에 책임 을 지는 글로벌 리더쉽 을 발휘해야 할 것임
이런 차원에서 금번 서울 정상회의 슬로건 의 뒷부분 인 “다함께 성장” 이 갖는 의미 가 매우 중요
-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단지 아시아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 되어야 된다는 측면보다 아시아와 다른 지역 이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지혜 를 모색 해 나갔으면 좋겠음
-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 가 새로운 금융질서를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 서로의 지혜와 경험 을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기를 기대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