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차관회의를 통과
‘10.10.22～12.25 입법예고, ’10.11.16～12.16 규개위 심사, ‘10.12.20 법제처 심사 <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무대리업무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 결격기간 단축
-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동일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취소 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을 5년 적용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도입
-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 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 을 신설
주요내용의 세부사항은 10월21일 보도자료 참조(입법예고 보도) < 향후 추진 일정 >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10.12.28 예정) 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참고 :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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