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연락처 2156-9923 2011.5.13(금)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 개최 말씀 자료 2011. 5. 13(금) 렉싱턴 호텔(2층 첼시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 제 윤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말씀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 말씀.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금번 민관합동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저는 회계감리를 맡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회계의 중요성 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을 갖고 있습니 다. 2. 회계산업의 중요성
먼저,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 로서 국내 회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합니다.
-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등 회계이용자 들은 기업들의 회계처리 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기업을 판단 하고 있으며,
- 미국 엔론, 대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분식 회계 는 투자자 , 채권자, 임직원 등에 엄청난 피해
를 초래 합니다.
(엔론) 시가총액 1천억달러, 직원 2만1천명, (대우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2조3천억, 직원 25만명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당국 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 명성 제고 를 위하여 여러 제도 를 개선 해 왔습니다.
-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도입,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품 질관리 감리 실시, 회계기준 제정권한의 민간 이양 과 함께 국제 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회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 의 회계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 와 회계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으로 회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 을 이루어 냈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회계업계의 매출액은 5 배 이상 성장 하였 으며 , 공인회계사 수 도 3 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매출액 : 97년(약 3천7백억원) → 09년(약 2조4백억원) 회계사 : 97년(약 4천1백명) → 09년(약 1만4천명), 회계법인 : 97년(32개) → 09년(123개)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의 회계와 감사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D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 58위/61국 → (‘08) 51위/55국 → (‘10) 49위/58국
- 그 이유는 기업 의 회계투명성 및 외부감사 품질 에 대한 시장 의 높은 기대 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일 것입 니다.
이는 회계에 대한 기업 경영진 의 인식 부족과 회계 법인 들의 저가 출혈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사후 적발 중심의 회계감독체계 도 투자자 등의 피해를 사전 에 예방 하기에 부족한 측면 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회계산업의 변화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적용 하는 금년 은 우리나라 회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년 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내 회계산업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 금융위기 해결방안의 하나 로 G20국가들의 합의 에 따라 각 국별 회계기준 차이를 없앤 전 세계 단일의 회계기준 이 탄생 될 것으로 예상 되며,
- 회계이용자에 적시성 있는 경고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기능의 재정립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국내 회계산업은 한․미 FTA, 한․EU FTA 등 회계 선진국에 대한 시장 개방 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들은 회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인식 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해 오고 있으나,
싱가폴, 중국, 영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회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국내의 경우 매년 뛰어난 인재들이 회계업계에 진입하고 있음 에도 회계 법인 들은 단기적 이익 에만 치우치고, 중․장기 발전 전략 없이 현실에 안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와 함께 일부 선진국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 도 회계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5. 당부 말씀 : 회계산업의 발전 과제
정부 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현행 회계제도․감독체계의 개선, 회계업계 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도출 할 것입니다.
- 이전 의 제도 개선이 외환위기 극복,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면,
- 이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은 민간주도, 수요자 중심으로 모색 하여 시장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행하는 합리적인 투자문화 ,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시험․교육․연수제도 등 회계 인프라의 개선 방안도 모색 할 예정이며,
- 회계산업을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으로 성장 시키는 전략도 고민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및 여러 분과회의 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분들의 재가 도 거칠 예정입니다.
- 현업에 바쁘신 민간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