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이경식 팀 장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홍경표 팀 장 연락처 2156-9814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의 시행에 앞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지난 5.26일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사항 등을 반영 하여,
- 금융회사 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2. 주요 조치내용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최근 신종 수법 으로 카드론 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 를 보다 엄격히 운영 하도록 지도 <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①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이 필요 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알아냄 → ②사기범은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로 카드론 대출 신청 → ③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어 회수가 필요하다며 사기계좌로 이체 유도
-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 로 대출 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강화
-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장시간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 에게는 은행 임직원 ․ 청원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가능성을 환기
시키도록 지도
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주의!”,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전화사기 입니다”,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적은 피켓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 등 활용 구체적인 피해사례 홍보 강화
-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 을 담은 홍보책자 를 마련하여 각 은행 영업점, 지자체,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 예정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추진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 마련 추진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