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양윤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인호 팀 장 연락처 2156-9712 추진 경과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 를 위한 대책 을 추진 해 왔음 ? 금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DTI 적용배제를 원상회복 (3.22일) ? ?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 (2.9일) ? ,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6.7일) ? 등을 통해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 가계부채 종합대책 에 앞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 (4.15일)
금번에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음 ? 금년 1월 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 하여 다양한 방안 을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1.3말 현재 가계부채 는 801.4조원 으로 외환위기이후 (99 ~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 (7.3%) 을 상회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 한 (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다만, 앞으로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 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요인 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ㆍ금융시장 에 불안요인 으로 작용 할 가능성 대응 방안 [ 기본 방향 ]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 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①/②과제의 세부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 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소비자 에 대한 보호장치 를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11.4.15일 발표) 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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