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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 2156-9841

할증 및 할인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 (할증인원)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 에도 불구 하고 할인받았던 약 40만명 (전체 3%) 이 할증대상 에 포함 될 것으로 추정 - (할증금액) 할증대상자 1인당 약 32,500원 (5%할증시) ․65,000원 (10%할증시) 할증 예상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ㅇ(할인) 금번 조치에 따른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할인율 이 제도 개선 전 △0.7%에서 △1.3% 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 - 법규준수자 1인당 약 4,700원 할인에서 8,200원 할인으로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신호․속도위반 단속 현황(경찰청, 2008년) (단위 : 만건, %) 유형 전체 위반건수 부과건수 부과 비율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신호위반 171 41 130 24.0 76.0 속도위반 215 4 211 1.9 98.1 총계 386 45 341 11.7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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