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 2156-9543
- 1) 국정감사 관련
-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각 국실에서 소관별 세부검토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 - 사안에 따라 정책반영, 시정조치, 추가확인 후 보고 및 전파 등 대응조치를 통해 종합국감에 철저히 대비
- 정무위 해외국감이 차질없도록 적극 지원 - 작금의 대외경제 상황은 대단히 심각. 이런 때에 현지에서 피감기관, 우리금융회사, 국제금융시장 등 현황점검 및 현지감독당국 등과 의견교환이 매우 의미가 있음 → 해외 국감이 향후 정책 수행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현지 국감진행에 철저히 follow-up해 주기 바람
- 2) 저축은행 관련
- 상반기 9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제도개선, 하반기 85개 저축은행 전면 경영진단을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된 시장의 불안은 일단락 - 일각에서 왜 연초부터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점검하고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으나 예금전액보호조치 및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단계적인 조치가 불가피했음 - 앞으로 사전 불법인출 문제나 대주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 - 공자위와 긴밀히 협의해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은행에 대해 금안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 - 피해자에 대해서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요망
후순위채 피해자의 경우, 현재 금감원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중인 바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제받도록 노력. 특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증빙·조사 등을 피해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가급적 감독당국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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