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ㄴㄴ
11.11.22(火)「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7.12～22 관계부처 협의, 7.27～8.16 입법예고, 10.20 규개위 심사, 11.17 법제처 심사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법무부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별첨1 참조)
동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2 자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