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유선근 팀 장 연락처 2156-9683
Ⅰ. 추진 배경
금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그간의 금융감독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제재 및 검사 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형식화
- 제재내용 공개의 범위가 협소하고, 공개내용이 부족
금융위·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 및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검사 및 제재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수검부담을 완화
-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