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정책홍보팀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2156-9543 1.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추진중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람 2. 자동차보험료 인하 관련
2010년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1년 초 부터 시행한 바 있음 ㅇ동 대책은 보험사의 구조적인 비용감축, 자동차보험시장 참여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 ㅇ주요내용은 i)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ii) 사업비 절감, iii) 보험금지급관련 누수방지 등임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고(’10.12월 81.5%→’11.12월 74.9%, △6.6%p), 영업손익*도 크게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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