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 2156-9771
Ⅰ. 추진 배경
정부는 ’12.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
Ⅱ. 향후 추진계획
12.5.11일 입법예고(10일간) 이후 ’12.5월～6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