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681
’12.6.5(火)「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11.10.20～‘11.12.15 관계부처협의, ’11.12.16～’12.1.5 입법예고, ’12.3.8 규개위 심사, ’12.5.29 법제처 심사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3 참조)
동 법률안은 ’12.6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붙임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제정안 주요내용 3.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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