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681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구승모 검 사 연락처 2156-9681
오늘(6. 12.)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세미나는 지난 ’98년 도입된 이래 근 14년간 시행되어 온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것임
법무부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포함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곧 국회 제출할 예정에 있음
법무부와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 기업계, 소수주주 등 사회 각계로부터 사외이사 제도의 이론상·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향후 입법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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