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 장 연락처 2156-9893 ◇ 증권선물위원회는 `12.7.1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추진키로 하였음
최근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 확대 등에 따라 증선위는 투자자문사(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12.3월 등)
Ⅰ. 검토배경
최근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연기금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문(일임)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다만,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증가
- 특히, 최근 테마주 등과 연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우려 등도 점증 ☞ 그간 연구용역(자본연), 전문가 TF 등을 거쳐 향후 투자자문업이 건전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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