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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는 기업이 자체 신용도 에 기반 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 회사채 대비 간편한 발행절차* 등으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다만, 발행한도 내에서는 대표이사에 위임 허용)이 필요하나 CP는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발행가능
- CP 시장은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05년 이후 재차 빠른 성장세 시현
다만, 불투명한 시장구조, 발행자의 공모 규제회피 등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한계
LIG 건설, 삼부토건, 금호타이어 CP 등 불완전 판매 이슈 지속 제기 ➡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CP시장의 위험요인 을 진단 해보고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CP시장 현황
‘12.7말 현재 전체 CP 발행잔액 은 113.9조원 (예탁 CP 기준)
- 카드사태가 마무리된 ’05년 이후 연평균 26.3% 증가, 특히, 금년중 (1~7월) 24.7조원 증가 하여 전년말대비 28% 급증
저금리, 회사채 기업실사ㆍ수요예측 도입(12.4월 시행)등으로 CP 발행수요가 증가한데 기인
부문별로는 기업발행 CP, 신탁편입 CP, 1년이상 장기물, ABCP 등이 빠르게 증가
- ( 발행주체 ) 회사채 발행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업부문의 CP발행이 급증 (‘11말 23.9조 → ’12.7말 34.1조, 42.7% 증가)
금융회사 CP는 ‘10년 이후 증가했던 여전사의 CP발행 둔화되면서 금년들어 정체
- ( 매수주체) ‘08년 이후 신탁자산 의 CP 보유 비중이 증가
신탁의 CP보유 비중(%) : (’08말) 17.6 (‘09말) 23.1 (’10말) 31.3 (‘11말) 42.4
매수자별 CP보유 비중(‘11말, %) : (신탁) 42.4 (펀드) 34.8 (기업) 9.6
- ( 발행만기 ) ’09년 만기제한 (1년) 이 폐지 된 이후 만기 1년 이상 장기 CP 비중 지속 증가 (‘09말 5.4%, ‘11말 13.3%, ’12.7말 23.2%)
- ( ABCP ) PF ABCP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최근 증권사 를 중심으로 정기예금, 신용파생상품 ABCP 등 다양한 종류의 ABCP 발행이 증가
금년중(1~7월중) 정기예금 ABCP 8.1조 , 신용파생상품 ABCP 1.9조 발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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