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가계부채 대응관련 당부사항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한 이래 증가속도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대출구조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는 2/4분기까지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1.1%가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3.6%에 비해 2.5%p 낮아졌으며, - 금년 3분기, 4분기에도 2분기 증가세(+10.9조원)가 이어질 경우 ’12년중 3.5%수준의 증가율(’11년 8.0%)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0년말 5.1%에서 금년 8월 15.9%로 증가하였음 - 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치 못한 금리 급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위험요인으로 일거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경제의 중차대한 정책과제임
- 이에 따라 지난해 연초부터 관계부처․관련기관간 협의와 사전 준비를 거쳐 6월말에는①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②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③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개선을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④ 서민금융 강화 등 - 4대 분야의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음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회사 중심”의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 최근에는 경기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 등 “차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경기 전망이 나빠지고, 앞으로의 경기회복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어 최근 가계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 정부와 관련기관 전체가 협력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의 미시분석 체계를 더욱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상황분석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애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LTV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일부상환요구나 가산금리 부과를 자제토록 하고,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왔음
- 또한 지난 8월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주회사별로 경기․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음
- 은행권 스스로도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음
이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금융시장과 산업의 운영원리에 더욱 부합하고, 현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어느정도 완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앞으로 실물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도 적절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지난주 금융연구원장과 분석팀을 직접 만나 가계부채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당부를 하였음 ① 지난 4월부터 미시분석 작업반을 통해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고령층․자영업자․다중채무자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해 왔음 -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미시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동향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 왔음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는 금융연구원이 조만간(10.30일) 세미나를 통해 논의․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미시분석은 한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강화되어야 함. 금융연구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요인을 적기에 포착해 내고 이들을 포함한 차주의 현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철저히 분석․점검하는 등 현미경과 같은 미시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Watch Tower의 기능을 해야 함 ②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출구조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안임 -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DTI규제 원상회복(’11.3월),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11.6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증가속도 안정화․대출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앞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우리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계부채 문제의 진행경로 등 전개과정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변화, 2000년대 중반이후의 부동산 가격급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변화 및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유효성 등을 금융연구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단계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실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함 ④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중심연구기관으로서 학계․부동산전문가․민간연구소간의 공동연구나 협력연구를 확대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장 실증적인 분석․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연구원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기 바람
금융위원회도 가계부채 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주기 바람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가계부채 대응과정에서 기재부, 국토부,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여 공통된 문제인식과 대응방향을 토대로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협의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산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의 기능을 확충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점검․논의가 실질적이고 밀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