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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문관실 담당자 자문관실 연락처 2156-9523
Ⅰ . 인사말씀 금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2013년 계사년 (癸巳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금융인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 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1953년 계사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 를 향해 첫 발 을 내디딘 해였습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세계경제가 7배 성장하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35배 성장하면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 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 이며 기적적인 성과 입니다.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로 꼽히는 16,17세기 의 스페인과 네덜란드 , 18세기 의 영국 , 19,20세기의 미국, 일본 의 경우와 비교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대로 근면하고 우수한 노동력 , 끊임없는 기술력 축적 , 효율적인 자본동원 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대외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의 전략 그리고 강한 성취동기 갖춘 한민족의 DNA 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금융을 이끌어 오신 금융인 여러분께서도 응분의 역할 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오늘까지 일구어오신 금융인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 새해 금융정책방향과 금융인에 대한 당부 금융인 여러분! 새해에도 대내외 여건 은 많은 불확실성 에 직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위축 되고 금융여건도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 경제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들 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은 자본주의 역사 의 흐름 속에서 패러다임 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 입니다. ‘시장원리’와 ‘양적 성장’을 중시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질적 성장’ 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 은 금융패러다임 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해 우리 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운용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정립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새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정책방향 과 더불어 여러분께 부탁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 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가 연이어 금융시장을 위협했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은 그동안 단단히 다져놓은 기초체력 으로 이를 잘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장을 늦춘다면 여태껏 힘들게 이루어 온 성과가 허사가 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경계 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께서도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우리 경제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 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산업이 건전해야만 금융발전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는 금융산업이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이 높을 때일수록 금융이 국민경제의 경제혈맥 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은 더 다가서는 수호천사의 역할 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금융인프라와 정상급 인력 을 갖춘 우리 금융산업 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산업으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융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선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의 영토 를 넓혀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파이의 크기만을 중요시하는 양적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도 한층 강화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 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에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의 건전성 유지와 사회적 역할 수행은 얼핏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수 있어 금융권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를 보호 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금융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성을 제고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Ⅲ . 맺는 말씀 금융인 여러분! 지난 60년 의 대한민국 경제사 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루어온 도전의 역사 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경제는 ‘ 불확실성의 시대 ’를 헤치고 더욱 위대한 역사 를 만들어 갈 충분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계사년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이 새로운 기적의 60년을 향해 도약 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융인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새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