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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13.1.29「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12.10.19〜’12.10.28 관계부처 협의, ’12.10.24〜‘12.12.3 입법예고, ’12.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3.1.25 법제처 심사

동 법률안은 ‘13.2월중 국회에 제출 될 계획임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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