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 은 1.28(월) 스위스 취리히 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 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관련 국 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이후의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 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 하고, FSB의 역량 강화를 위해 FSB를 법인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였음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FSB 협회 설립 (FSB established as an association)
- FSB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FSB의 역량강화 권고안에 따라 FSB를 스위스 법에 의한 협회 (Association) 로 설립 (1.28) 금융시장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 금융시장은 최근 몇 달간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중요한 개선들이 이루어졌으나, 낮은 성장률 전망 및 높은 민간·공공부분의 부채로 인한 중기 하방위험이 잔존 하고 있음
- 최근 경제조정 정책들은 낮은 기준금리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당국은 리스크를 간과하지 않도록 신용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해야 함 장외파생상품시장 (OTC) 개혁
- FSB는 ’12년말까지 완료키로 한 장외파생상품시장 (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 하고, 모든 회원국이 신속하게 개혁을 완료할 것을 요구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경과 보고서 (progress report) 는 금년 4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 할 예정 금융기관 정리체계 (Resolution)
- FSB는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을 기준으로 FSB 회원국들의 정리체계 현황을 점검 - 각국의 정리체계에 대한 상호 평가 (peer review) 최종 보고서는 금년 4월 발행 예정 리스크 관리 체계 (Risk Governance)
- FSB는 각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 현황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 발행을 승인 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2월에 발표될 예정 회계기준 합치 (Accounting)
- F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의장들로부터 회계기준 합치작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음 - FSB는 양 기구에게 회계기준 합치 작업의 완료 계획을 ’13년말까지 제시할 것을 요청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 FSB는 그림자 금융의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협의 결과를 금주에 발표 할 예정 - 한편,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9월 G20 정상회의까지 마련 키로 합의 장기 투자 자금조달 (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 FSB는 장기 투자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는 금융 규제 요소들을 검토 하였고, 동 내용은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LIBOR 등 지표금리 (Financial benchmarks) 개편
- FSB는 지표금리 산정 절차의 개편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FSB가 동 작업의 조정자 역할 을 함으로써 각 국간에 관련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인 법인식별부호 (LEI : Legal entity identifier)
- FSB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총괄하는 규제감독위원회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의 설립 (1.24일) 을 환영 지역협의체 (Regional consultative groups)
- FSB는 6개 지역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Sub-Saharan 아프리카, 미주 , 유럽, 독립국가연합 ) 협의체 공동 의장들로부터 최근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 미주 지역 협의체가 제출한 home-host 이슈 보고서를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