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12.12.11 공포, ’13.6.12 시행 2. 주요 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여 설정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하여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
-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백만원～1천 만원에 대해서는 3%,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적용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5%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3% + 25만원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1% + 40만원 나.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안 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 의 범위 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 으로 규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 (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 은 해당 영업소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 를 총괄하여 수행 할 수 있음
- 대부업자 의 업무총괄사용인 의 경우 -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 상대방 의 편의 를 위해 대부업자 를 갈음 하는 업무
- 대부중개업자 의 업무총괄사용인 의 경우 - 대부계약의 중개 ,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 의 편의 를 위해 대부중개업자 를 갈음 하는 업무 라. 대부광고규제 강화 (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 (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 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표현 을 사용 하는 광고행위 를 금지
동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으로 오인 하게 하는 것을 방지 3. 향후 계획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2.2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