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정신동 팀 장 연락처 2156-983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김진섭 팀 장 연락처 2156-9833 1. 추진 배경
기대여명 증가 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 증가
- 특히, 저금리 상황 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 가 가능한 변액보험 에 다수 의 소비자들이 가입 한 상황
변액보험 가입현황(’12년말) : (계약건수) 841 만건, (적립금) 82.7 조원, (연간 수입보험료) 25.0 조원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 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 는 비판이 지속제기
- 작년 소비자 단체 발표
,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수준 과 낮은 수익률 이 부각 되면서 소비자 불만 이 증가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내용 : ① 변액연금 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 ②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후 해지하여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 이에 정부 는 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 을 제고 시키고자 제도적 노력
「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 」(’12.6)
변액보험의 수익률 은 위탁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 에 가장 크게 의존 하므로 수익률 개선 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 가 가장 중요
- 소규모펀드 가 다수 존재 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현황
설정후 3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 (1개월간 지속) 인 펀드를 소규모펀드 로 볼 때,
-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중 21.8% (174개) 를 차지하며 순자산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 중․대형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설정후 3년 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 일반펀드 는 1년 을 기준으로 판단) < ’13.2말 현재 변액보험 펀드 현황 (단위 : 개, 억원) > 전체 펀드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비중)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펀드수) (순자산총액) 799 749,376 174 3,755 (21.8%) (0.5%) 2.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 거래 가 곤란
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 어려움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 이므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움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 (예 : 해외펀드 수탁비용) 이 있어 펀드 규모 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짐 <변액보험펀드의 규모별 평균 총비용비율(TER, ’12년 기준, 순자산 가중평균, 대형3사)>(단위 : bp) 50억원 미만 펀드 50억원 이상 펀드 전체 펀드 70 59 59
TER (Total Expense Ratio) : 펀드 순자산에서 보수(운용ㆍ투자일임ㆍ수탁ㆍ사무관리)와 기타 경상비용(거래수수료, 회계감사 비용 등)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펀드의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
소규모 펀드는 1명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경우도 많음 ⇒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 이 나타남 < 변액보험 펀드 규모별 수익률(’12.3∼’13.2월, 순자산액 가중평균, %) > 구분 0～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이상 채권형 4.2 4.6 5.3 5.4 채권혼합형 1.5 2.6 3.2 3.6 주식혼합형 1.8 2.6 3.1 2.9
- 변액보험 은 장기상품 (통상 10년이상) 이므로 이러한 격차 가 누적 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 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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