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팀 장 연락처 2156-985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 현 부 장 연락처 2156-9856 1. 추진배경
그동안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하였으나,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 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수준
카드론 평균금리 : (’09년) 19.2% → (’12년) 15.5%, (△3.7%p)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 (’09년) 25.9% → (’12년) 22.8%, (△3.1%p) ㅇ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 됨에 따라 금리 결정이 불합리
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 *(사례) 인터넷모집 상품에도 모집인 수수료를 비용에 계상, 유사상품(카드론, 리볼빙)에 대한 업무원가 차이 과도 등 원가배분 불합리 ㅇ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 (가산) 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 하다는 비판
일부 농협이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조합장 등 기소(’11.11월)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 해 나갈 예정 ▸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 를 위한 카드대출 (’12년 약 27조원)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3p)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은행 등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6p) ▸ 국민제안 (희망나무 복주머니) 365개 과제 중 “ 신용카드 대출금리 인하 요청”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
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 (반장: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별첨1)｣ 하고 오늘 (4.11. 木) Kick-off 회의를 개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 2. TF 운영방향
금일 회의 에서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하였음
-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현재 상호금융 및 여전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되어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ㅇ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예시:신용카드사> (기존) 최고~최저 고시금리, 평균 운용금리,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변경) 신용등급별(부도율 등 활용하여 표준화) 평균 운용금리 추가 등 3. 기대효과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 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
-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 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고
- 경쟁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되며, 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경감 될 것으로 보임 4.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