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남명호 주무관 연락처 2156-991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 2156-991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 2156-9916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 4. 24.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성공 및 보유주식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 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하여 약 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한 사건이 적발됨 [(붙임)의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담보 대출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한 후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행위 가 적발됨 [(붙임)의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참조] 상장기업 경영진이 허위 공시를 통해 소액공모를 성사시킨 부정거래행위
-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소액공모를 추진 하면서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사실 이 드러날 경우 소액공모가 실패 할 것을 우려 하여,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등 을 기재누락 하여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 가 적발됨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일반투자자가 주식 대량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일반투자자가 대량취득자 (법인) 와 함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자의 주식 대량취득 실시 에 관한 정보를 지득 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 하여 554백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가 적발됨 [(붙임)의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실적악화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자산 대규모 상각 등에 따른 적자전환 정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 하고,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 하여 160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가 적발됨 [(붙임)의 ‘O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 하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또는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투자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