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3.5.3(금)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개정안을 의결 (고시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동 개정은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12.9월) ｣의 이행 을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임 2. 주요내용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規定 제42조의2제2항)
- 신고포상금 제도
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 저축은행의 “금지행위 (法 제18조의2) ” 위반을 추가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 위원회)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현 행 개 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대주주 자격심사 위반 (法 제10조의6)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法 제12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法 제12조의3) , 출자자 대출 (法 제37조), 허위 재무건전성 비율 보고행위 등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좌동) + 금지행위 (法 제18조의2)* 추가
①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②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③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④ 해당 저축은행 주식매입 목적의 자금 대출 ⑤ 투기목적 대출 ⑥ 타인명의 대출 ⑦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 (規定 별표3)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 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을 추가/대체
예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낮은 점수 부여 (은행은 ’12.8월 旣도입) 현 행 개 정 ◇ 자본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 - 자본구성의 적정성(추가)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산건전성 비계량 평가항목 -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 자산건전성 비계량 평가항목 -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대체)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規定 제14조)
-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
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영업정지 등) 의 조치 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등 대형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됨
-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 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 현 행 개 정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 금융위로부터 (삭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