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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 하였음

  • 투자은행(IB)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 (ATS) 를 도입하였으며 ,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 - 또한, 크라우드 펀딩 및 코넥스시장 개설을 추진 하는 등 창조경제 지원기능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 장외청산거래소 (CCP) 도입 , 계열사간 거래제한 등 시장 위험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

이러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은 증권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증권사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 新사업 모델 발굴 등 변신을 위해 노력 중

  • 다만,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여건 악화 로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이 다소 침체 된 모습 ☞ 시장 현황 및 영업활력 제약요인 (참고
  • 1) ➡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인가정책,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Ⅱ. 영업활력 제고 방안

【 기본 방향 】

◇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발전적 기능분화 유도

  • 자 본력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 으로 ,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 로 성장하도록 유도 ◇ 영업규제 개선,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수익체질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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