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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임 .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며, 신뢰를 잃은 금융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 뱅크런은 은행에 대한 신뢰 붕괴로 발생하는 것임
-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 이 필요
-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한 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 공직으로서의 삶과 우리 조직,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특히,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또한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규율, 특히 금융회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 내용의 적정성 ”과 “ 절차의 정당성 ”을 모두 확보할 필요
- 내용의 적정성 :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 확보 ⅰ) 위반정도 (소비자 피해규모) 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특히,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 ⅱ)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
- 절차의 정당성 :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기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