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인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1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취임 이후 에 이런 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회장님들의 고견 을 많이 들었어야 하는데, 두 달 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두 달 은 참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누적되어 온 우리경제와 금융의 숙제를 해결 하는 것에 가장 우선 순위 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폐지 에서부터, 국민행복기금,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 하우스푸어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결과물 이 하나하나 도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부문에서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현안에 대해서도 다음 달 부터 차례로 결과물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안 해결을 우선시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거나 심지어 “금융을 홀대한다” 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금융홀대론” 이 기우(杞憂) 였으며,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금융 홀대”가 가능하지도 않다 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야심차게 제시된 수많은 “장밋빛 비전” 들이 기존의 해묵은 현안 과제에 발목 이 잡혀 허망하게 사라진 경우 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이후 먼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 하려고 했고 그동안 전문가 로 구성된 TF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를 합리적으로 담아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씩 가닥 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비전 을 정립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내부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 자체 검토한 내용 들을 각계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 분들과 본격적 으로 논의 하고 가다듬어서 하반기 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비전을 제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자리 로, 새로운 금융비전 수립 에 있어 중요한 화두 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고견 을 얻고자 합니다.
2. 진단과 반성 지난 60년간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함으로써 우리 실물경제의 눈부신 발전 을 충실히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독자적인 존재 의미가 희미 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희생 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금융업계 스스로도 실물경제 지원 역할에 안주 하고 만족 해 온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은 1990년대 중반에 6%대에 진입 하고 , 2005년에 6.9% 에 도달한 이후 정체 (‘08년 7.1%(최대), ‘11년 7.0%)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90년대 중반이후) 동안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 는 6.8% 에서 10.2% 로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산업 으로서 경제 전체의 부(富)를 창출 하고 확대 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있어 금융산업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해 온 것을 감안하면, 금융업 자체적인 수익성 과 성장 동력 이 조금씩 저하 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저금리 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금융사들이 치중했던 간접금융 과 단순중개업 이 Red-Ocean화 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금융업의 전략 과 비전 재수립 이 시급함 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 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철학은 “창조경제” 와 “일자리 창출․중산층 복원” 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게 주어진 역할은 창조금융 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 하는 것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高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 국민소득 증대 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 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 되어야 합니다. 3.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금융산업 발전비전 의 화두 로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 (10․10 VALUE-UP)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목표 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산업이나 시장 규모 등 양적확대를 도모 했던 금융비전과 정책의 패러다임 을 고용과 수익성 등 “실제로 창출되는 부(富) ”를 기준으로 전환 하여 우리 금융의 질적 내실화 를 지향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금융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글로벌 IB의 몰락 과 각종 구조화 금융․파생상품 시장 이 일으킨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 를 경험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를 경제의 1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지 , 또한 그 방향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여건을 현재에서 미래, 국내에서 글로벌로 시야를 넓혀 본다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 으로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에서 성숙’ 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었던 ‘100세 시대’ 도 현실 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위협요인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금융부문의 새로운 기회 일 수 있습니다.
연금 등 과 같이 장기․중수익을 추구 하는 금융자산의 규모 가 계속 증가 하고 있고, 이는 과거 고금리․고성장 시대 에 발달된 금융기법이나 금융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융수요와 시장 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체화 될 새로운 금융비전 에는 사적 연금 과 부동산 금융시장 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 생애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문업 과 장기․저위험․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투자상품(AI)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변화된 여건 속에서 금융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새로운 동력원 이 포함될 것입니다.
둘째 ,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은 문화와 융합 된 “금융한류” 를 확산시킴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성장 엔진 은 아시아 신흥국 이며, 이들은 우리와 역사․문화권이 비슷한 국가 들로, 우리와 유사한 성장 경로 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들 국가에는 우리의 고속 성장과정에서 축적되고 검증 된 효율적인 금융시장 인프라 가 수출되어 금융한류 의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 경제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면서 탄탄한 기본기 와 노하우 를 갖추고 있는 우리 금융회사 들과 세계 최고의 창의력 과 열정 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인재 들이 진출 하여 그 나라의 금융시장을 주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저는 우리가 과거와 같이 “미국식 IB”나 “글로벌 금융 중심시장” 같은 장기 적 이고 대폭적인 변화 를 지향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 을 둘러싼 금융선진국들과의 경쟁 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우리 연기금 등도 이렇게 문화권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신흥국에 투자 하여, 국내 시장 에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보완․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역할 과 기능 을 확대 함으로써 보다 직접적 으로 우리 경제의 파이 를 키우고 새로운 부(富) 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화두로 제시한 부가가치 제고 는 과거와 같이 부채규모를 확대하는 간접금융․양적팽창 위주의 “부채 자본주의”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에서도 단순히 자금을 중개 하거나 투자 하여 그에 따른 2차적인 수익을 향유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성숙단계 에 접어든 우리경제에서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 가 있습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영․전략․마케팅․M&A 등의 서비스를 융합․제공 하고 기업의 부(富) 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Private Equity 나 벤처 캐피탈 , PF 금융 등의 기능은 금융업에서 “플러스 알파” 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활성화 되고 건전하게 육성 될 필요가 있습니다.
4. 당부의 말씀 상견례의 목적도 겸하여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너무 딱딱하고 심각한 이야기 만 했는데, 이제 감사 의 말씀과 당부 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국민행복기금 과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 또한 오늘 발표되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등 지난 두 달간 숨가쁘게 추진된 현안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금융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 와 적극적인 협조 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금융 비전 논의 에 대해서도 관심 과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융의 신뢰 제고 를 위한 전 금융권의 끊임없는 노력 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매우 빠르게 우리 금융산업의 중요한 핵심가치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확고한 신뢰 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지주회장들께서 책임감 과 의지 를 가지고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