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대변인실 연락처 美 양적완화 축소 관련
지난 6.19일 미국 FOMC 회의 및 버냉키 의장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 은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 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음
이와 관련 하여, 과거 30년 가까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씨름해온 저의 경험을 토대 로,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 하고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 종합 평가 >
금번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소 과민하게 반응 하고 있으나, 現 상황 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반한 정상화 (Normalization) 의 과정 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양적완화 축소가 실제로 실행 된다면, 그것은 미국 실물경기의 개선을 반영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무디스는 Fed가 양적완화를 축소해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경기회복은 한국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6.20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 대응능력 제고 노력 등으로 견실한 펀더멘털을 유지 하고 있는데 기인
주요 외신과 해외 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와 건전한 대외채무 구조
등으로 어느 때 보다도 대외 충격에 견고한 대응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
경상수지(억불) : (11년)261 (12년)431 (13.1월)23 (2월)27 (3월)49 (4월)40 외환보유액(억불) : (08말)2,012 → (10말)2,916 → (13.4말)3,288
단기외채 비중(%) : (08말)47.2 → (10말)37.5 → (13.4말)30.3 - 지속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 노력 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이 크게 개선되어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임
은행 BIS 비율(%) : (‘08.6말)11.36 → (’13.3말)14.00 은행 고정이하여신규모(조원) : (‘10년말)24.8 → (’13.3말)20.5 은행 단기차입 비중(%) : (‘08년말)50.1 → (’13.4말)19.8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는 최근 ’08년과 ‘11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한 소중한 경험 을 가지고 있음
-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외부문 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며,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주력 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리스크 요인 점검 >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 해야 할 것임 ① 취약부문 자금시장 경색 관련
금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는 채권시장을 포함 한 기업 자금시장에 영향 을 미칠 전망
-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스프레드 확대 는 물론 취약업종 중심 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고,
‘13년중 회사채 순발행(조원) : (A등급 이상)8.9 (BBB등급 이하)△1.3
- 최근 건설․해운․조선 등 경기순응업종의 회사채 자체 상환능력도 위축 되고 있는 상황임
‘13년중 회사채 순발행(조원) : (건설)△0.5 (해운)△0.6 (조선)△0.3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 에서,
- 일부 취약업종을 포함하여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을 마련 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람 ② 금리 변동 관련
많은 시장 전문가 들은 미국 등 글로벌 채권 금리의 전반적 상승 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소를 점검 하고, 가계 이자부담 증가 우려 와 관련하여서도 旣 추진중인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을 차질 없이 추진 해 주기바람 ③ 금융회사 유동성‧건전성 관련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먼저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진행 될 경우 , 국내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금리 변동 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치변동 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도 존재함
이에 대응하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 하도록 지도 하고,
- 금리 변동 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 확충 노력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
이와 별도로, 우리 경제의 근원적 체질 개선 을 위해 잠재적 불안요인 제거 노력 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 를 통해 소위 ‘옥석 가리기’ 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 정상화 가능 기업 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 하는 한편,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 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 해야 할 것임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및 애로 해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할 것임 < 마무리 말씀 >
최근 버냉키 의장 언급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는 세계경제가 정상화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산통의 과정 이라 생각함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대외 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 해왔던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 가 될 수 있음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외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 에 ‘ 일희일비’ 하지 말고, 펀더멘털 개선 노력을 경주 해주기 바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관련
지난 금요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전달 받았음
- TF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① 3년후 성과평가 후 재검토 를 전제로 금융감독원內 準독립기구로 설치 하는 방안과 ②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 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동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 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 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고,
- 앞으로 관계기관,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 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