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은 6 .24(월) 스위스 바젤 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 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관련 국 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 과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및 금융규제개혁 과제 의 진행경과 를 논의하였음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 글로벌금융시스템의 회생력 (resilience) 강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 었지만 일부 국가는 은행시스템 자본확충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한 상황 - 금년 말 ECB에서 단일 감독체제 준비를 위해 진행할 대차대조표 평가 및 추가적인 자본확충 (backstops) 확인 등은 유로존 은행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최근 몇년 간 급격한 신용팽창을 경험한 국가 의 경우 추가적인 회생력 (resilience) 강화를 우선적 으로 이뤄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음
- 회원국들은 경제상황 개선이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 은 서로 협력 하여 금리리스크 증가, 신용위험 증가, 자산가치 하락, 특히 외환시장 및 자본이동의 중요한 변동에 대응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체계 (Resolution)
-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 에 대한 이행 지침 (guidance paper)을 승인 하였으며, 동 지침은 ’13.7월 에 발표 될 예정 - 또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
’ 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및 평가 방법론 의 공개협의 보고서 를 검토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G-SIIs) 선정
- FSB는 G-SIIs
선정방법론 및 정책수단 을 검토하였고, 동 방법론에 따라 ’13.7월 최초로 G-SIIs 를 선정 할 예정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ance Institutions 장외파생상품시장 (OTC) 개혁
- FSB는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 하고,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혁의 국경간 규제 적용 문제
및 해결 을 강조
국가간 규제 차이 및 규제의 비일관성 문제 LIBOR 등 지표금리 (Financial benchmarks) 개편
- FSB는 지표금리 개편 작업 을 조율 하고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공적 조정그룹 (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을 구성 하기로 결정
동 조정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Martin Wheatley(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Managing Direnctor)와 Jeremy Stein(US Federal Reserve Board, Governor)이 위임됨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 FSB는 그림자 금융 의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 의 진행경과 를 검토하였으며, ’13.9월 G20 정상회의 에 수정된 권고안 을 제출할 예정 회계 및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 F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의장들로부터 회계기준 합치작업 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음 - FSB는 양 기구에 차기 FSB 총회시 (’13.11월)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에 대한 합치된 입장 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한편, FSB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강화 노력을 검토하고 동 분야의 중요성 을 강조 금융회사 보상관행 (Compensation practices)
- FSB는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 이행기준
의 이행 현황 을 논의하였고, 동 이행 점검 보고서 는 G20 정상회의시 발표 될 예정
FSB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지역협의체 (Regional consultative groups)
- FSB는 6개
지역 협의체 공동 의장 들로부터 최근 활동 내역 을 보고 받고, 공동 의장 들의 2년 동안의 노력에 감사 를 표시 - FSB는 ’13.7.1일 부터 임기가 시작 되는 새로운 지역협의체 공동 의장 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Sub-Saharan 아프리카, 미주, 유럽, 독립국가연합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