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강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7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김태경 차장 연락처 2156-9752 ◇ 시장안정 P-CBO 최대 6.4조원 을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를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 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 ① 유 동성 위기 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 을 전제로 시장 친화적 방식 으로 회사 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하고 , ②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 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 ③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인프 라 개선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회사채 시장 현황
회사채 시장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으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들어 발행이 감소하는 모습
- 5월 이후 美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 레드가 상승 전환 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 < 회사채 발행규모 추이(조원) > ‘09 ‘10 '11 '12 '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순발행 (월평균) 34.6 (2.9) 18.1 (1.5) 30.8 (2.6) 32.2 (2.7) 11.8 (2.0) 1.4 3.5 1.3 2.8 1.2 1.5
한편,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 되는 상황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 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
- 일부 업종 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 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모습 < 회사채 등급별 발행규모 추이(조원) > '11 '12 '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발행 (월평균) 전체 6.1 6.4 6.1 4.3 7.3 6.6 7.8 5.3 5.2 A 1.7 1.7 0.8 0.6 1.3 0.8 1.0 1.0 0.1 BBB이하 0.4 0.4 0.3 0.1 0.1 0.3 0.6 0.4 0.2
향후 미국發 유동성 축소, 중국‧EU‧신흥국 경제‧금융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 시 채권시장의 위기 발생 도 배제할 수 없음
- 대외 충격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 될 경우 양극화 문제가 회사채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파급 될 가능성
- 이 경우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 과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 으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가능성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2.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 1) P-CBO 확대·개편 (기본방향) P-CBO 개편 및 운영 방향
- 첫째,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 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 둘째,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
- 셋째, 재원범위 내 에서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에 만전 ( 지원대상 ) ‘13년 하반기 부터 ’14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 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
- 구체적 지원기업의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
」 에서 대상기업의 자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
차환발행심사위원회 : 채권은행, 금투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 ( 지원절차 ) 차환발행심사위원회 (이하 ‘차심위’) 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 에 대해
-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 하고 , 나머 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
-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
(10%), 채권은행 (30%), 신보( 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
금투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 조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