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진형구 사무관 연락처 3145-9413 1. 개요
오늘 (7.30) 국무회의 에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이 통과 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임
개정경과: 입법예고(‘12.11 ~ ’13.1), 규개위심사(‘13.3 ~ ’13.5), 법제처심의(‘13.6 ~ ’13.7)
- 동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 (‘13.3.21) 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 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구체화 (제15조제1항)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 하여 의심거래 (STR) 또는 고액현금거래 (CTR) 보고의무를 위반 한 경우,
- FIU원장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권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6개월 내) 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1조제4항에서 i)시 정명령 불이행, ii)기관경고 3회 이상, iii)고의․ 중과실로 자금세탁행 위 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FIU원장이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체계 정비 (제15조제3항, 제4항)
수탁기관간 검사 ․ 제재의 통일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FIU원장 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통합지침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 에 대하여 수탁기관별로 상이한 검사 및 제재 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 가 발생할 우려
법상 의무 위반시 제재 의 유형이 구체화․다양화 됨에 따라 중제재 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 하고, 경제재 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
중제재: (기관 ) 영업정지요구․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경제재: ( 기관) 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제재 다. 심사분석 목적의 행정자료 요구범위 확대 (제14조제1항)
자금세탁수법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FIU가 정보분석목적으로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
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건강보험료,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자료 등 3. 기대효과
법상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인 공모를 통한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의무 이행 을 위한 주의환기
이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 선도국(미국 등)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등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