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매일경제 (‘13.7.31)는 「 하우스푸어 대책 초라한 성적표 」제하 기사에서
- “깡통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정부 기대와 달리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도
- 또한 “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는 7월말까지 총 50여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 됐다. …(중략)… 경매유예제 역시 올해 성사 건수가 5건에 불과 하다”라고 보도 < 참고 사항 >
‘ 4.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에 따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의 취지는 깡통주택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기본적인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환부담이 과중한 가구 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은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중 일부 기관의 일부 프로그램 실적만을 집계 한 것으로 추정 되며, 동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전체의 실적 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님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식 집계된 ‘ 13년 상반기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 지원실적 은 총 5.3조원 (6.1만건) 이고 이 중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보다 큰 유형
의 지원실적 은 총 1.7조원 (2.4만건) 으로,
상환방식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이자감면‧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 은행권 은 5.24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프리워크아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합의한 만큼 하반기 에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일 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이후의 프리워크아웃 실적 은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해나갈 예정이며,
- 이에 따라 8월 중순경에는 7월말까지의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집계 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