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대변인실 연락처 1.“개별적 리스크 관리로는 위기대응 어렵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내·국제금융 정책의 현장 에서 직접 뛰면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를 경험하고 느낀바 있음
- 첫째,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모두 글로벌 시장과의 높은 연계성 (too much interconnected ) 에 의해 발생하였음
- 둘째 ,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 (tail risk) 마저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점증 하고 있음
- 마지막 으로,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스크헤지가 되어 있 으나 , 거래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 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 할 수 있음
지난 5월 간부회의 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리스크 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 중국 실물둔화 우려, 유럽 재정·실물 위기 를 언급한 바 있음
- 이중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 일 뿐이며,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 에서는 위기의 조짐 마저 보이고 있음
- 여타 신흥국과 달리 우리 경제·금융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 보다 견조하고 안정적인 상황 이라고 자부하지만,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력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따라서 , 현시점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미시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 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점검 해야 할 것임
- “ 경제내 쏠림현상 , 경기순응성 , 상호연계성, 대외건전성 의 네가지 시스템리스크 요소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 특 히,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각 경제 주체별 리스크 도 사전점검․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해야 함” - 이 런 측면에서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틀 을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마련” 해주기 바람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없는 나라” 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 하며,
- 돈은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고 (Money never sleeps) , 따라서 위기 가능성은 늘 우리 곁에 있음 (Risk is everywhere) 을 기억하면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람 2. 금융당국 관행 개선 관련
최근 일부 외국 금융회사의 영업철수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In Bound) 과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진출(Out Bound) 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먼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In Bound) 과 관련하여 금융 당국의 행태가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감독측면에서의 접근 에 머물고 있고, 과도하게 보수적 이라는 것임
- 예를 들면,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음 - 근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글로벌 영업전략의 결과 이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 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금융당국이 감독상 문제가 없다 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 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 “ 특히, 상품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들의 사전 협의(tapping)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답이 없다 는 지적이 있음” - “바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하지 말라 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림. 우리가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 되고 있는 것임” -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와 사전협의중(tapping)인 모든 사안 을 빠짐없이 각 국별로 조사, 보고 해 주기 바람.동 사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음”
다음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Out Bound) 과 관련 하여 금융당국은 말만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 하다는 점임
- 그간의 행태를 보면, 금융회사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할 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금융회사들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 비전 마련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바람
그리고,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 (Follow-Up) 해 주기 바람”
- 최근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 정상추진 ’으로 나오고 있지만
- 사전에 기대한 효과 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 지를 평가해 봐야 함 - 단순히 법령․규정 등의 제․개정 여부만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
- “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사무처장 중심으로 면밀히 재평가 를 하고 , 미흡한 부분을 점검 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