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윤현철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주 팀장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강호성 팀장 연락처 2156-9853 - ｢서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역금융회사｣로의 복귀(Back to the Basic) 1. 검토배경
지난 2년간 구조조정 을 거치면서, 저축은행수 (91개, △14개) 는 물론 자산 (43.8조원, △42.5조원) 과 여수신 이 절반 수준 으로 감소
- 연체율 은 22% 수준 (기업 27%, 가계 11%) 이고 당기순익 도 5년 연속 적자 (누적 △6.3조원)
- 아울러,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감, 대국민신뢰 추락, 금융산업 생태계 내 경쟁력 상실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 ☞ 지난 2년간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 하는데 정책적 주안점 을 두었다면
- 이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 과 지역금융 수요 충족 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야할 시기 2. 정책방향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지속적인 건전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
- 부실자산 은 단계적으로 해소 하고 과거의 고위험․고수익 영업행태 및 관행 을 혁신 하여 “ 부실 이미지 ”를 탈피 ｢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
- “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 ”을 통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 차별화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금리단층 현상 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10~20%초반) 개인신용대출 공급 을 활성화 저축은행 업계의 자체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 정부 가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 구체적인 성장모델 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속에서 업계 스스로 정립 할 필요 1.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업계 스스로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 을 유도 하고, 관련 제도 개선 을 지속 추진
- 기존 부실자산 은 경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 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 내부통제 강화 등
을 통해 신규 부실 최소화
상호저축은행법('13.7월) 개정으로 저축은행 내에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 감사 지원조직 등의 설치가 의무화됨
- 하위법령 작업 등을 통해 旣개정된 1차 법률안을 차질없이 시행 ('14.2월) 하고, 국회 계류중인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 추진
(1차) 과징금 도입 등 대주주 검사․제재 강화, PF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 (2차)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등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 강화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3.8월) 에 따른 광고 사전심사를 충실히 수행 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모니터링 강화
-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 에 대한 준법교육 강화, 중앙회의 독립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내의 운영회의(저축은행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 축소(현재 12명중 회원 8명) 등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의 합리적 ․ 단계적 개선
- 감독기관과 업계간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사례집 발간 및 논란이 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
- 아울러, 재무건전성 지표 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 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 추진 - 현행 BIS비율 에 레버리지비율 (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 하는 방안, 차주별 (가계/기업) 특성 ․ 경험손실률 ․ 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 하는 방안 등 검토 2.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 점포 설치기준 을 합리화 하여, 지리적 접근성 을 제고 하고 지역금융 기관 으로서의 역할 을 강화
-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 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
의 경우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 (수도권은 제외)
지역밀착형 영업실적, 대출모집인 활용 정도, 해당지역내 저축은행 점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여, 지역내 고객기반 확대 를 지원
-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
(펀드판매업)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 허용 (할부금융업) 현재 하위법령 준비중으로 '14.2월 중 시행 예정
-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旣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검토
(예) 중앙회 차원에서 1 ~ 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후 全저축은행에서 판매
-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 -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 하되,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 부터 관계기관 협의 추진
(예) [정금공] 온렌딩, [미소금융] 전대방식 자금, [주금공] 보금자리론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 를 위한 정책 로드맵 마련
- 연구용역 ('13.하반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모범사례를 발굴･공유 하고, 정성적 정보 를 신용평가에 반영 하는 기법 등을 개발 -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자산건전성 분류 등 감독․검사기준 마련 3.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신용평가시스템 (CSS :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등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
-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 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 토록 하고, 표준 CSS를 지속 개선 - 자체 CSS를 旣구축한 저축은행 은 은행권 수준으로 고도화 유도
- 아울러,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 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 해 나갈 계획
현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 확인이 곤란하여, 대부업 중복 거래가 예상되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을 기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원가절감 노력 을 통해 중금리대 개인 신용대출 공급 을 활성화
- ｢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가칭) ｣
을 마련하여 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
은행권('12.11월), 상호․여전사('13.8월) 등은 旣 마련
-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도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서민들의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지속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비중도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므로, - 전국 / 다수 고객 대상, 단순 한 상품 구조 등 소액신용대출 영업특성을 감안 하여 관리․감독 강화
(예) 다단계 모집 및 모집수수료 상한제 위반 등 대출모집 관련 불공정 행위,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출 관행 등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취지 에 비추어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예 : 법인 100억원) 의 적정성을 재검토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