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 전체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65만명 가량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및 고용 ․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할 대상 - 금융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13.10.24일(목), 국민행복기금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 에 참석 하였음
세미나 개요
일 시 : ‘13.10.24(목) 09:30～11:30
장 소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참 석
- 개회사 :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
- 축 사 :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 토론자 (8명) : 사회자 1명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 발제자 2명 (캠코 김윤영 이사,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 , 패널 5명 (금융위 이형주 과장, 신복위 안종식 사무국장, KCB연구소 김정인 박사,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은 개회사에서,
- 국민행복기금은 ‘13.10월 현재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하고, 이중 18만명에 대해 지원 하는 등, -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 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 총 4,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 하도록 하여 284.8만명의 연체채권을 통합관리 하는 등 과거 공적 AMC와 비교할 수 없는 성과 를 거두었다고 평가
- 개별 채무조정 접수가 마감되는 10월말 이후에도, 일괄양수한 채무를 대상 으로 채무조정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 출범 초기 도덕적해이 등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점을 치하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따르는 “수인 (囚人) 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 상황을 극복 하게 하고,
개별 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시, 채무감면에 따른 상환여력 증가가 다른 금융 회사 채무변제에 활용 → 채무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 채무자 측면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 을 이룬다고 평가
채무자는 채무감면에 의한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상대방 확보
- 또한, 금융채무연체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 하고,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 가량 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 하거나 공적․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약 114만명 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 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조정만 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 나머지 약 65만명에 해당하는 채무자 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집단 으로 파악됨
- 앞으로 정부는 채무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을 밝힘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 들은 신속하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 들은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 하고, 복지정책 을 통한 생활 안정 을 지원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집단 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 하고, 고용․창업지원 등 을 통해 소득창출능력도 제고
뒤이은 토론회에서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윤영 이사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실적 및 수혜자 특성 분석”, -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유형별 분석 및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의” 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사회), KCB연구소 김정인 박사 ,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신용회복위원회 안종식 사무국장 이 참석하여, -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 < 별첨 1 :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 < 별첨 2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개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