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김천현 사무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11.11(월)～11.15(금) 5일간 국제 보험 감독자 협의회
( IAIS) 실무위원회 ** (시장규율소위원회, 지배구조 소위원회 등 ) 를 서울 에서 개최 할 예정임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은행:BCBS, 증권:IOSCO, 보험:IAIS) 중 하나로 약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보험감독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 보험감독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제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지급 여력 소위원회 등 총 8개 존재 ? 시장규율소위원회 는 보험회사 및 중개인이 보험계약자의 민원, 보험금청구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공시의 확대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를 도모 하는 소위원회이며, ? 지배구조소위원회 는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보험계약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사회 등 보험회사 의 지배구조 를 효율적 이고 건실하게 구성 하기 위한 소위원회임
금번 회의에는 신설된 영국의 시장감독원 (FCA) 등 약 14개 국가 의 감독기구
에서 참석하며, 유럽보험협회 등 유관 옵저버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함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독일 금융 감독원(BaFin),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일본 금융청(FSA) 등 ? 지배구조소위원회 는 국제보험그룹 (IAIG) 및 시스템상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G-SII)
의 적정한 지배구조 확립 을 위한 실무논의 를 지속 할 것으로 보임
IAIG(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G-SII(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 ? 시장규율소위원회 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시확대 등 시장규율의 주요이슈에 대하여 각국 감독당국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 행위감독의 실무지침서 (Application Paper) 제정작업 을 추진 할 예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AIS의 실질적 최고집행기구인 집행 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중이며, 시장규율소위원회, 지급여력소위원회 등 7 개 실무위원회 에도 가입 하여 활동 중임 ? 금번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로 한국이 보험감독분야에서 국제 감독기준 제정 초기단계 부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금번 회의에는 IAIS 옵저버인 국내 보험사 및 협회
등의 업무관련 직원 도 참석 할 예정임
'13년 현재 한국의 옵저버 현황 : 삼성생명, 삼성화재, LIG손보, 코리안리, 생보협회, 손보 협회,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 금번 소위원회 회의 개최는 국내의 IAIS 옵저버들이 국제보험 감독규정 제정과정 을 직접 경험 하고 국제보험감독 규제동향 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 로 활용될 것임 (붙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