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현지은 사무관 연락처 2156-9783 1. 개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1.8일(금) 러시아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Russia, 모스크바) 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FSB
) 총회에 참석 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mandate)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 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의 최고책임자가 참석 한 가운데,
- 금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정상회의(9.5~6)에서 합의 한 금융개혁 과제 에 따라 ’14년 호주 브리즈번 G20정상회의에 제출할 성과물 및 이를 위한 추진계획 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 신흥국 (emerging market) 위기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신제윤 위원장 은 ’09년 FSB 출범 이후 G20 정상회의 등에서 FSB에 부여한 금융개혁 과제 (mandate) 들이 상당한 진척 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금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개혁, 신흥국 위기, FSB 대표성 (representation structure)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을 적극 개진 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14년 브리즈번 G20정상회의 에 ①금융기관의 회생력 (resilience) 강화 , ②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 해결 , ③ 그림자금융 개혁 ,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를 주요성과물로 제출 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을 논의하였음
- 신제윤 위원장 은 그림자금융 규제 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도 중요 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도 손실 을 입으며,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 (reputational risk)
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출 사태(run)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FSB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검토 할 것을 제안 하였음 양적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증가 ,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불안, 유럽 소형 은행의 수익성 악화 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음
- 특히 지난 5~6월 美양적완화 조기 축소 (tampering) 우려 가 제기됨에 따라 신흥국 시장 에서 발생하였던 자금이탈 및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 FSB 사무국 으로부터 우리나라 가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금융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등 차별화된 성과 를 보인 노하우를 공유 해 줄 것을 요청 받음
- 신제윤 위원장 은 이에 응하여 거시건전성 3종세트
, 외환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 외화안전자산 보유비율제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외환변동성 안정화 조치를 소개 하였으며,
선물환 포지션한도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외화건전성 부담금 - 신흥국의 외환위기 방지 를 위한 통화스왑 (currency swap) 과 지역 금융안전망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 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음 ’14년 G20정상회의 에 FSB 총회 의석배분 , 운영위 (steering committee) 및 상임위 (standing committee) 구성 등 FSB의 대표성 (representation structure)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 하였음
- 신제윤 위원장 은 FSB의 금융개혁 논의에 다양한 국가의 상황과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며, - 특히 신흥국의 FSB 참여 확대 를 위해 FSB 대표성 검토 시 경제규모, 금융시장 성숙도, 금융안정 관련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 하였음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와 美재무회계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의 회계기준 합치를 위한 진행경과 를 보고받고,
-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주문하였음 한편, 신제윤 위원장 은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의 금융당국자와 만나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였음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