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 2156-9731 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731 I. 추진 배경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 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 (발행) 액 은 약 48조원 수준 (조원, `13.9말) 총계 콜 기관간RP 시장성CD 금융회사CP 잔액 71.9 24.3 20.6 3.9 23.1 거래 · 발행액(일 평균) 47.8 29.9 17.3 0.1 0.5

콜 및 기관간RP는 거래기준, 시장성CD 및 금융회사CP는 발행액 기준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해 왔음

•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 (‘11.6월) 하고 ,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 (’13년) 하였음

•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 (‘10.1월 및 ’12.12월) 하였고, 은행에 일정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 (‘12.8월) 하였음

그 결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 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 가 있었음

•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 하고 콜 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 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음

(증권사 콜차입 규모) `11.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13.9월 6.8조원까지 축소(△8.5조원 감소) (증권사 기관간RP매도 규모) `11.5월 4.3조원→`13.9월 8.1조원까지 확대(3.8조원 증가) ** 은행간 거래비중(월평균 거래량 기준) : (‘11.12월)28.2%→(’12.12월)31.6%→(’13.9월)35.4%

•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금리대출 CD연동 대출은 감소 한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CD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41.0% → (’13.6월말) 19.9%로 감소

코픽스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6.9% → (’13.6월말) 14.6%로 증가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를 구성 · 운영하여, 지난 ‘11.6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이후 2년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 하였음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II. 문제점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 되어 시장 효율성이 저하 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를 증대 시킬 우려 상존

•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기일물)가 부족 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내포

•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 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자산운용사 펀드환매→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 위기→시장경색→증금 · 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 대출 · 자금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

• ‘09년 예대율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유인이 약화 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 되고 있는 상황

은행별로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에 비례하여 총 2.0조원(시장성CD의 월평균잔액 기준)의 원화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서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 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 한편,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 되어 있고,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시 일관성있는 대응에 한계 III. 개편 방안 ◇ 콜시장 개편 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 하는 한편, 단기지표금리 다양화 및 관련 규율체계 정비 를 통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 ‘15년부터 시행 )

• ( 콜머니측면 )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 를 지속 부과 -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4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 하여 적용

(예시) ‘14년 상반기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 (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85 등) → 63개사 (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16) 로 축소될 전망

• ( 콜론측면 )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 하되 콜론 한도규제 *를 부과

(예시)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규제(‘13.1~6월중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규모는 총자산대비 2.4% 수준) -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 (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 → 132개사 (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 로 축소될 전망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 활성화

•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 는 지속 추진

• 코리보 개선방안 추진 (은행연합회 주관) 등을 통해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CD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정착 도모 - 정책당국은 시장내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코리보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 제고

•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 마련

• 금리제시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만기 단순화 를 통한 활용도 제고(10종→6종) ▶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대폭 강화

• 현행 은행연합회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 하여 내실있게 운영

코리보전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코리보 금리제시은행 · 금융권 · 학계 · 정 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기구를 설치, 동기구는 코리보 관련 주요 운영사 항에 관한 권고·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

• 금감원의 금리제시은행 검사시 규정준수 여부 등을 감독 ▶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금리제시기관의 지정근거 명확화 및 필요시 관련사항 법제화 검토

•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 - 금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 정비

•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IV. 기대 효과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 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 을 제고

•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이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 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 운용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단기금융시장 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 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에도 기여

•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규율을 재정비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들이 정보부족에 따라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V. 향후 추진일정

‘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원칙적 배제 등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 ‘13.12월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 마련 · 발표 (금융위 · 금감원)

• ‘13.12월중, 코리보 개선방안 확정 · 발표 (은행연합회)

• ‘14년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 정비 (금융위) <참고1> 단기금융시장 현황 <참고2> 그동안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