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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 (민주 제주을, 농림위) 과 김회선의원 (새누리 서초, 법사위) 이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이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 이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 (3년, 5년) 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 급 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의안 발의 : 김우남의원안(‘12. 9. 17.), 김회선의원안(‘13. 4. 16.)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 ‘13. 6. 14., 정무위 대안의결 : ‘13. 6. 25. 법사위 상정 : ‘13. 7. 1., 법사위 소위 의결 : ’13. 12. 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3. 12.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 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 을 추가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 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 (안 제4조제1항)
-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 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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