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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사무관 연락처 2156-9856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일부 카드사 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 발생하였음

  • 이는 신뢰 를 근간 으로 하는 금융의 토대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임
  • 올 한해 금융이 고민해야 할 화두로 “ 금융에 대한 신뢰 ”를 제시한 마당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국민여러분, 특히 피해자분 들께 송구스런 마음 을 금할 수 없음
  • 금융위원장 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고 있음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을 여러번 누누이 강조 하였고 과거 수차례의 사고와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노력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거듭 재발 하는 것은,

  •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통렬한 반성 과 적극적 개선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히, 여기 계신 최고경영자 분들의 관심 과 열의 가 미흡 했었다고 판단됨

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 를 손상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 를 적용 시킬 것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 있음

수사당국 의 수사결과 및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조치 가 이루어지겠지만,

  •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방안 을 검토하고 있음 - 해당회사 는 물론 CEO를 포함 한 업무관련자 에게 엄정하 게 책임 을 묻도록 하겠음
  • 또한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출된 정보 관련 피해 를 최소화 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강구 할 것임 -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 할 것이며, 사전방지 노력 과 함께 시스템적 으로도 근본적·구체적 개선방안 을 마련 할 것임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의 재산 을 관리 하는 금융회사 에게 있어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란 생명 과도 같은 것임

  • 정보화·디지털 사회 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란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핵심 자산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적인 신뢰 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그 관리 를 위탁 한 것임
  • 이를 엄격 하고 소중 하게 관리 하는 것은 금융거래 安全性과 금융 에 대한 信賴性 확보 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금융회사 임직원 께서는 늘 명심 해주시기 바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 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관련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 하는 한편,

  • 향후 사고발생시 에는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 를 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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