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을 위해 설립 ('72) 된 이래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 에 집중
- '13년말 현재 약 100조 (누계) 에 달하는 보증지원 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 에 크게 기여
다만, 주로 생산자 (농가) 지원에 치중 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 ＊ 대응 및 창조 농어업 지원 에 한계
보증잔액('13년말) : (농어가) 85,057억원(90.2%), (법인) 9,218억원(9.8%) ＊ 대외개방 (WTO, FTA체결 등) 에 따른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한편, '08년 이후 기금 안정화 가 지속됨 에 따라 적극적인 기금운용 및 출연기관 부담경감 필요성 도 제기되는 상황
운용배수 (보증잔액/기본재산) : ('09)6.6→( '10)4.3→('11)4.9→('12)3.9→('13)3.6 -> 농신보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획기적으로 제도개선
Ⅱ . 농신보 현황 및 평가 1. 농신보 현황
‘72년 설립된 농신보 기금 은 농협중앙회 가 동 기금 관리 기관 으로 지정 되어 관련업무를 위탁수행
- 그동안, 정부-농협은행-수협중앙회 및 농-수-산림조합 ('07년∼) 출연, 보증료 수입 등으로 기본재산 이 '13년말 현재 약 2.6조원 조성
타 보증기관 기본재산 ('13.9) : (신보) 6.2조, (기보) 2.4조
- 한편, 주로 농가대출 위주로 보증이 지원되어 ' 13년말 현재 보증 잔액 은 약 9.4조, 운용배수 는 약 3.6 배 수준
신-기보 운용배수('13.9) : (신보) 7.8, (기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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