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은행은 ’ 14년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 13년말 (488.9조원) 대비 34.6조원 (국책은행 7.3조원, 시중은행 27.3조원) 확대할 계획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11말) 454.8 (’12말) 461.3[+6.5] (’13말) 488.9[+27.6]
-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13년 e 2.8% → 14년 e 3.9%) 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을 강화 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 ◇ 향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 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
-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 (debt) 에서 자본형 (equity) 복합지원 으로 전환 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를 선도 할 계획
Ⅰ . ’ 13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1.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지원규모) ’13년중 국내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27.6조원
을 지원 (대출잔액 순증 기준) 하여 ’12년 (6.5조원) 의 4배 수준 으로 확대
대출 재분류 ** 포함시 대출순증(조원): (‘12년) 29.3 (’13년) 36.3 [+7.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1.1월 시행)에 따른 관계회사 제도, 매출액 및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종전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
- 현정부 출범 이후 중소?창업기업 대출에 대한 정책적 효과 와 경기개선 , 가계대출 확대 제약 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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